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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압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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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망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08.26 선고 2022누2030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22656 판결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각하]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1.22 선고 2020구합64279 판결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0. 부산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구합3425 판결
  [압류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12.10.(40),2669]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05년
2004년
2001년
1999년
1994년
1993년
1991년
1989년
19.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253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0.1.1(863),59]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20.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압류처분취소][집37(3)특,469;공1989.12.1.(861),1686]
   압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6년
1982년
2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8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82.11.15.(692),960]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81년
1980년
26.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
  [압류처분취소][집28(3)특,73;공1980.12.15.(646),13334]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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