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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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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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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246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4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2012년
2010년
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기][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기
   형법

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8상,9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1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9922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2007하,20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1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5560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7.6.15.(276),94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민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2006년
2005년
23. 대전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93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28.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9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2002.3.15.(150),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 죄명 :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0.10.15.(116),204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4년
3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4.5.1.(967),1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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