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9, 2012. 12. 5., 기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4, 2012. 12. 5., 인용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