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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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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공2014상,158]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6.1.(227),833]
   부당이득금
   민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공2004.7.1.(205),104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2003년
2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1(2)민,175;공2003.9.15.(186),18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 판결
  [약사법위반][공2003.5.15.(178),1120]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23]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2.15.(124),345]
   부당이득금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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