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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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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무고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구지법 2019. 11. 8. 선고 2018가단139279 판결
  [퇴직금청구등] 항소[각공2020상,33]
   퇴직금청구
   근로기준법

2013년
2012년
7.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2하,1491]
   근저당권말소
   상법

2011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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