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8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85, 2016. 3. 3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9, 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06,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기본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1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21, 2011. 6.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16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16.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공2009상,849]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