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의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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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46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18년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85, 2016. 3. 3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9, 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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