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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재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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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6년
2005년
2002년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6.15.(156),1229]
   손해배상
   민법

2001년
1999년
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66]
   손해배상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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