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우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공2017상,1005]
   정직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헌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2013누20334 판결
  [정직처분등취소][미간행]
   정직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정직처분등취소][미간행]
   정직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2012년

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5921,75938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68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35397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7.1.15.(266),113]
   정리채권확정
   민법 어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2006.6.1.(251),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37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8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업협동조합법

10.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6.5.15.(250),802]
   파산채권확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4년

11.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