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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준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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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신주발행무효][공2010상,974]
   신주발행무효
   상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3. 서울고법 2005. 4. 29. 선고 2004노1506 판결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5.6.10.(22),1049]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2005.3.1.(221),27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04년
2002년
18.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2.8.1.(159),1615]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19.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 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집50(1)형,922;공2002.8.1.(159),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53681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2.4.1.(151),627]
   매매대금반환 독립당사자참가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000년
2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배당이의][집48(1)민,65;공2000.4.15.(104),801]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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