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2가단271745 판결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2가단27174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1) 별지 목록1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박AA와 김BB이 2017. 11. 8.경 맺은 증여계약을 104,707,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104,707,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2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김CC과 김BB이 2017. 11. 8.경 맺은 증여계약을 144,213,6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144,213,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2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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