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두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집38(2)형,654;공1990.8.15.(878),163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4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5]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배당이의][집37(1)민,36;공1989.3.15.(844),347]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85년

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3(2)형,445;공1985.7.1.(755),8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0누550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28]
   조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82년

7. 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1년

9.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122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65]
   손해배상
   민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누26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52]
   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