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0635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사 건】 2023두3063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권BB, 박CC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5145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06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 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