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480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두56480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장AA 외3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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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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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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