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31, 2019. 4.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3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간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자로서, 자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9도891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 2016헌마854결정이 자신의 범행 년도를 ‘2016년’이 아닌 ‘2017년’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의 경정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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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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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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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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