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580,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58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 남구 (주소 생략) 일대의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내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17.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587,126,2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단110394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31173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9. 5. 9. 선고 2019다208199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6.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척하고, 위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039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11737 판결 및 대법원 2019다208199 판결(이하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은 취소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제척을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적 자치에 근거하여 조직된 사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의 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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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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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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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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