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647, 2023. 5. 16.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4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한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노1861 판결과 상고기각결정을 한 대법원 2023. 3. 31.자 2023도1008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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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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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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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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