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78, 2019. 12.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7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도10363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2019.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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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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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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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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