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8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9하,1183] 【판시사항】 공익법인이 외형상 무상취득의 형태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2. 19. 선고 2008나186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익법인법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하나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법의 취지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기본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신설 학교법인이 ○○대학교의 모든 권리를 인수할 것, 소외인(원고의 동생)이 학장 및 이사로서 ○○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상임이사로 임명할 것, 재단 및 학교를 제3자에게 인계할 시는 상응하는 가치를 원고에게 보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필히 반환할 것,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재단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할 것 등의 조건들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재단의 설립목적과는 별 관계가 없이 주로 원고 형제의 ○○대학 인수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에 부가된 조건들도 이 사건 재단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8864 (206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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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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