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가증권변조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753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집37(4)형,498;공1990.2.1(865),294]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형법 1985년
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74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횡령][공1985.6.15.(754),818]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횡령 상호신용금고법 1984년
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집32(4)형,583;공1985.1.15.(744),103] 사기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형법 1980년
4.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업무상배임][공1980.6.15.(634),12829]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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