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인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추심금][공2023상,84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상,287]
   손해배상
   민법

3. 대구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30046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21년

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21하,2107]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5. 대구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25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9년

6.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공2019하,1237]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7년

7.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8.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9.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0. 대구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가합11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