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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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상속재산분할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2 아동복지법위반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손해배상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2 형사소송규칙 2 헌법 2 형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 가사소송규칙 1 가사소송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0,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공2019하,13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8. 7.자 2016브5(본심판), 2016브6(반심판), 2016브7(반심판), 2016브8(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

2016년

6. 서울가정법원 2016. 1. 4.자 2013느합286(본심판), 2014느합84(반심판), 2014느합208(반심판), 2014느합223(병합)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2012년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237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공2012하,117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201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노1493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7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0. 수원지법 2009. 6. 11. 선고 2008가합28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15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