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농어촌도로 정비법 민법 형법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공2021상,752]
   토지인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민법 형법

2019년

3.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공2019하,1237]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7년

4.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20624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10하,1454]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6. 대구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10131,2009나10148(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9년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단8651,2008가단2643(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2006년

8.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6.3.10.(31),46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58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1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4.15.(128),74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