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가등기말소][공2020하,1093]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공2020상,244]
   공사대금
   민법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나200590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5323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자 2016라20260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임시이사선임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3. 21. 선고 2013나2005068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3년

8.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자 2011브115(본심판),2011브116(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5395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