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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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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1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회사의 대주주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4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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