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에이프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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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육비 2 부당이득금 2 소유권말소등기 2 청구이의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건물인도	# 관련법령 7 민법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 가사소송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두40539 판결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021년

3.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40]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6,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광주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법

2019년

2018년

7. 수원지방법원 2018. 12. 3. 자 2018브24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건물인도등][공2018하,1843]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1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7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1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9. 자 2016느단100058 심판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2017년

1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803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