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마1592, 2023. 3. 2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5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김정환, 박성희, 배인순, 윤창혁, 김경훈, 정총명, 임제순, 최창원, 최동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2533호 감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59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이재용 김정환 박성희 배인순 윤창혁 김경훈 정총명 임제순 최창원 최동원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