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2헌마1489, 2023. 5. 25.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300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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