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04년
2003년
6.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177),98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사용기준에등에관한규정 국가배상법 2001년
8. 서울행법 2001. 12. 13. 선고 2001구8352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하집2001-2,408]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98년
1997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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