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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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치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강도치상 1 동산인도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동산인도][집37(3)민,158;공1989.12.1.(861),1656]
   동산인도
   상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089 판결
  [폭행치사][공1985.1.15.(744),111]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27. 자 83도2936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5.(722),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공1983.10.15.(714),1462]
   강도치상 사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