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475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3누299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4. 대구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93 판결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법 2007. 6. 26. 선고 2007고단37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각공2007.8.10.(48),186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05년

6. 대구지법 2005. 5. 25. 선고 2004가단660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7.10.(23),1119]
   손해배상
   민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147),329]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

1996년

8. 대구지법 1996. 6. 11. 선고 95가단3302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63]
   손해배상
   민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2.1.(985),6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9.15.(952),22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397 판결
  [횡령][집39(4)형,734;공1991.12.15.(910),2868]
   횡령
   농지개혁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