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8년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무고][공1988.11.1.(835),1357]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3.1.(819),4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치료감호ㆍ상해치사][집32(4)형,485;공1984.11.1.(739)1687]
   치료감호 상해치사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3년

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살인][집31(4)형,29;공1983.10.1.(713),1367]
   살인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140;공1983.6.15.(706),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82감도6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치상·특수강도·보호감호][집31(1)형,207;공1983.4.15.(70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