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강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2004고합3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 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항소[각공2005.2.10.(1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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