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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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용역비 1 공사대금 1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민사집행법 1 최저임금법 1 근로기준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 중소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용역비][공2023상,766]
   용역비
   민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30. 선고 2021나1067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10151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2014년

2006년

5. 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5나4141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0.10.(38),2164]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