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용역비][공2022하,1858]
   용역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201403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11385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17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59, 2018. 10. 11., 각하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42,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0,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2010전도1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7538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0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흉기등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96, 2009.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55, 2009.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