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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기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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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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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48]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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