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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기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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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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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조합설립무효확인
2
용역비
2
주거이전비
1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1
손실보상금증액
1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1
관리처분계획취소
# 관련법령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행정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민법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48]
용역비
민법
2. 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2016년
3.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2272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공2013상,33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3상,345]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7. 부산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20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3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0상,43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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