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0상,918]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325 판결
[용역비][공2009상,564] 용역비 민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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