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기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029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424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6, 2012. 5.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350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59, 2009. 12. 8.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관세법제39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90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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