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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1, 2020.09.03, 감경

금품향응수수 (정직1월 → 감봉1월, 감봉1월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 C, D, E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고, 법원으로부터 A, B는 400,000원의 과태료를, C, D는 900,000원의 과태료를 각 처분 받았다. 이와 같은 각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 A, B는 각 ‘감봉1월’에, 소청인 C, D는 각 ‘정직1월’에, 소청인 E는 ‘견책’에 처하고, 법원의 과태료를 고려하여 소청인 A, B, C, D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청인 E는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 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비록 부적절한 업무처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이 사건의 경우 기관장인 前 원장의 직원 회식 참여 등과 관련한 강압이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소청인들 또한 피소청인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소청이유를 주장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 볼 때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장소, 시간 등을 대부분 前 원장이 결정한 뒤 소청인들에게는 직원 회식이라고 통지하는 등 소청인들이 이러한 정황을 전혀 모른 채 회식에 참석한 이후에서야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자리임을 인지하였고, 부하직원인 소청인들의 직급, 경력, 나이 등을 감안해볼 때 기관장이 동석한 식사 자리를 거부하고 나오기에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위 前 원장의 경우, 본건 이외 다른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었고, 직무고발로 현재 수사기관 조사 중에 있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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