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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6, 2020.04.09,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파면→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① 201○. ○. ~ 201○. ○.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 A로부터 총 13회 식사 접대 및 11회 선물을 받았고, 총 14회에 걸쳐 ○○살균제관련 B부 내부 보고서, 주요 관계자들의 일정ㆍ동향 등을 제공 및 누설하였으며, ② 201○. ○.경. 위 판매업체 관련 자료를 전문 삭제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우도록 조언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1심 법원에서 소청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면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ㆍ벌금 500만원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ㆍ추징금 2,035,810원’의 무거운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관련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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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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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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