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35, 2019.11.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정보원)로부터 B의 OO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내용(출입국관리법위반) 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A로부터 ’18. O.경 현금 300만 원, 같은 해 O. O.경 현금 500만원을 각 건네받아 총합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18. O. O.경 OO출입국청 담당수사관 D에게 전화하여 OO출입국청에서 진행하는 B에 대한 수사내용 전반을 확인한 후, 같은 해 O.경 OO출입국청 수사관 D로부터 취득 한 공무상 비밀(B에 대해 10명의 외국인을 허위초청 한 혐의로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A에게 누설하여 B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 (청렴 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 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본건 비위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상훈감경을 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하는 점, 징계양정 기준 상 수수금품이 100만 원 이상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이익을 받았 으며, 그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그 양정 기준을 ‘파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본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5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