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3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2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027, 2012.05.07, 감경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3배→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피의자로부터합의금명목으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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