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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75, 2020.07.23, 기각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7. 25. 19시경 직무 관련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후, 같은 날 23시 30분경 유흥주점에서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에서 본건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징역 2개월,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75,000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될 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점,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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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9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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