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66, 2020.04.14, 감경
금품‧향응 수수 (정직1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96, 2019.12.10, 감경
금품‧향응 수수 (견책,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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