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31, 2020.10.06,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대상업소접촉)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6, 2020.04.09, 기각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파면→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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