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공2022하,1463]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미간행]
   건물명도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27695 판결
  [부동산인도][미간행]
   부동산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공2021하,1364]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나855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997년

10. 인천지법 1997. 8. 27. 선고 96고합416,620 판결：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
  [구상금][공1997.3.1.(29),615]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