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6012(본소), 2019나6602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미간행]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9, 2015. 7. 30.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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