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용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공2014하,2343]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