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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물등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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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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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40435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건물등철거]〈주한외국대사관 건물의 인접 토지 경계 침범 사건〉[공2023상,894]
   건물등철거
   헌법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건물등철거][공2023상,943]
   건물등철거
   민법

2022년
2021년
1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공2015상,179]
   건물등철거
   민법

2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3500 판결
  [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2259]
   건물등철거
   민법

3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1967]
   건물등철거
   민법

3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9788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철거 건물등철거
   민법

2013년
35.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확인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4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74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등철거
   민법

2009년
2007년
45. 대구지법 2007. 7. 19. 선고 2006나15203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07.10.10.(50),2100]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003년
4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4.2.1.(195),209]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3.10.15.(188),2020]
   건물등철거
   민법

52.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72781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3.5.15.(178),1050]
   건물등철거
   민법

2002년
54.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집50(1)민,479;공2002.8.1.(159),1669]
   건물등철거
   민법

55.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2.7.1.(157),1399]
   건물등철거
   민법

2001년
5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6.1.(131),1138]
   건물등철거
   민법

5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4.15.(128),757]
   건물등철거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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