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춘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35718(본소), 2021나35725(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공2022상,168]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특허법

3. 춘천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726(본소), 2021가단3121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4.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05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612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호저축은행법

6.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103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21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25, 2016. 8.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40, 2016. 5.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청주지법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1280,2375 판결
  [계약금등반환] 항소[각공2010하,1044]
   계약금등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122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9고정88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